▲ 산업R&D 혁신방향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해 산업 R&D를 자율·시장·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R&D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등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성윤모 장관이 8일 이학성 LS ELECTRIC 전력시험기술원장,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 박상진 기계연 원장, 정양호 KEIT 원장, 나경환 R&D전략기획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 R&D 규모는 올해 4조2천억원에서 내년 4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해 R&D 추진 방식에 대대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이 대폭 늘어나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이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된다. 또한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해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된다.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산업 밸류체인상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가 도입된다. 통합형 R&D는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되며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이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된다.

기업 R&D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가 적극 반영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의 ‘R&D 사업화 실적’이 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된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제조-서비스 R&D 촉진의 일환으로 ‘서비스R&D 특례’가 마련된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R&D 지원을 위해 기업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가 연내에 1,6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돼 혁신기업에 투자된다.

R&D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GVC(글로벌공급체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가 추진된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이밖에도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고자 ‘국제협력 R&D 특례’가 마련된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