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의 근거가 신설돼 1992년부터 정식으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도입됐다.

이어 2004년 2월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관리과, 같은 해 8월 민간 차원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가 이행됐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에 기업과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 판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전략물자관리원의 전신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탄생하게 됐다.

당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으로서 전략물자 사전판정,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홍보 등 기업,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당시 개성공단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는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통일부로부터 대북반출물자 용역을 위탁받아 판정을 수행함으로써 대북반출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현재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2007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그해 6월5일 전략물자관리원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자리를 잡고 대외무역법상 특별법인으로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본격적 도입을 추진하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심성근 원장이 초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존 무역협회 부설조직과는 다른 위상으로서 사전판정 등 그 임무에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총정원 35명, 2본부 6팀의 소규모 직제로 출발한 전략물자관리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했다.


3.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

전략물자관리원은 사전판정 전문기관으로서 국내기업 및 정부에게 전문화된 사전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동향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전략물자 이행 선도기관으로서 동향조사, 제도연구, 국내홍보 등 기업·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율이행 확산이 중요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성격을 감안,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심사 등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제품목을 논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각종 회의에서 국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수출통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YesTrade의 실질적인 운영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노력에 부응, 직제를 2본부 5팀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출범 3년을 넘긴 전략물자관리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안전무역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