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핵심산업별 예산 반영 현황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올해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2019년 대비 23% 증가한 9조4,60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활력 회복지원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에 내년 1조2,7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89.8%(6,017억)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예산도 신규로 25억원이 반영됐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1,581억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CNC) 기술개발사업(85억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시장으로 선점이 가능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산업 예산은 올해 2,777억원에서 내년 4,770억원으로 2천억원이나 증액됐다.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2배 늘어난 1,096억원으로 확대돼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지원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돼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 바이오헬스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가 추진된다.

미래차 예산은 2,165억원으로 확대돼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40억원),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올해 초 발표된 수소경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938억원으로 올해( 530억원) 대비 증액됐으며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294억원,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에 513억원이 편성됐다.

수출활력 회복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은 56.1% 증가한 1조7,30억원이 편성됐다.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가 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을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조2,47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5억,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59억 등이 편성됐다.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2019년 3,572억원에서 2020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1,634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으로 4,13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확대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투자촉진 예산이 2,237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업부가 마련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