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민간투자 지원, 공공투자 확대, 규제개혁,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생산성 제고 등 전방위적 경제활력에 나선다.

정부는 12월17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착공하고,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가동한다.

또한 2019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8,000호 확대추진하고,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노력한다.

2조원규모의 혁신창업펀드 초기비중 지원도 50%에서 100% 지원한다.

소액공모 비용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며, 크라우드펀딩도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 분야를 우선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는 부품업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친환경차 보급지원을 확대해 전기차는 4만2천대, 수소차는 4,000대 보급을 지원한다.

조선은 친환경 선박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140척의 LNG선을 발주한다. 또한 수소연료선박, 자율운항선박의 R&D를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에 1조7,000억원을 금융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해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R&D를 투자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2023년까지 90만평 규모로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2021년까지 2,306억원을 투입해 공업용수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활력법도 개편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한다.

신기술, 신산업 창출도 지원한다.

스마트산업은 2019년 2개, 2022년까지 10개를 조성하고, 개별 스마트 공장을 2019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 보급한다.

미래차는 자율차 도심주행을 위한 자동차, 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실증사업을 2개 추가선정하고,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은 2019년 1/4분기 내 수립한다.

핀테크는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고, P2P대출의 신뢰성 제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법을 제정한다.

바이오헬스는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를 진행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을 위해 해외 임상시험 R&D는 세액을 공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능형 반도체 300억원 △스마트공장 558억원 △지능형 로봇 407억원 △바이오헬스 1,423억원 △자율주행차 1,278억원 △스마트시티 954억원 △드론 634억원 △데이터·AI 4,200억원 △수소경제 786억원 등 R&D 투자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