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빚더미로 사실상 부도가 난 광물공사에 대해 회생대신 유관기관과의 통합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에 광물공사 회생이 불가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TF는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규모 차입금(7,403억원)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광물송사는 지난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투자로 부채가 5조2천억원에 달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TF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이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등으로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주요 투자사업인 볼레오 개발 사업의 경우 운영사 부도 상황에서 국내 파트너사 합의없이 운영사 지분단독 인수, 프로젝트 채무(PF)를 공사 차입금 및 공사 보증채권으로 전환해 모든 리스크를 부담했다.

TF는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정부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TF는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민간 주도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물公·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 ‘통합 반대’ 한 목소리
이러한 TF 발표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실책임이 공사와 공사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무분별한 비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물공사 노조는 △해외자원 부실사업 원인인 정부 당국자 및 전임사장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 거부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광물공사를 통합하는 유관기관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도 통합은 동반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조측은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권고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인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며 “통합 이후 부채관리에 광해관리공단의 자체재원(강원랜드 배당금)이 투입될 경우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반영한 배당금 사용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폐광지역 사회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건실한 기관마저 동반부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졸속 통합 권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