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부, 광주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제주도는 11일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2조6,898억원 규모의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금년 중 착공을 추진,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의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4,600억원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며, 금년 4월 단지 착공할 계획이다. 군산 비응도 등 산업단지내 유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 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조1,680억원 규모의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3개소(영암호, 월성제, 수어댐)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해남 180만평 부지에 400MW급 신재생 단지(태양광+풍력) 조성해 올해말 에너지자립마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1,285억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를 본격화한다. 남구 도시첨단 산단내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 구축할 계획이다.
이 날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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