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신산업 기대효과.

정부가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첨단신소재, 차세대반도체, 전기·자율차 등 12대 신산업에 올해 민관이 17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개선과 집중지원 등을 통해 시장 조기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산업부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산업부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환으로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바 있는 12대 신산업(△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네거티브 규제심사가 12대 신산업 전 분야에 확대적용되며 적기 시장출시를 위해 ICT 등 융합 신제품 인증기준 24종이 개발된다.

산업부의 신산업분야 R&D투자규모는 2016년 3조3천억원에서 올해 3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며 1조원 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 운영된다. 또한 신산업에 최대 30% R&D 세액공제 등 육성세제제도가 시행되며 OLED 등 신제품에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된다.

타 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혁신을 주도하는 얼라이언스가 12대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자동차-IT 융합형 프로젝트 등을 시작으로 얼라이언스별로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이 추진된다.

12대 신산업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 시장 창출방안이 마련되고 전기차 충전소도 전년대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 전기차 300대, 수소전기버스 6대, 서비스로봇 50대 등을 지원해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기·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 유통, 3D 프린팅 등은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2대 신산업 중 특히 급성장하고 이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드론 등 새로운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이들 제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제품안전관리원’을 올 상반기 신규 설립하면서 자발적 리콜 확대 등 리콜제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마트공장이 2016년 2,800개에서 올해 5,000개로 확대된다. 이중 500개 기업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접목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되며 기계·전자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집약된 데모공장도 설치된다.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부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