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환영하며 연내 발효가 실현되기를 촉구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12월 하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 합의 주요내용은 우리 농어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금리 현재 2.5%에서 2%로 인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 현재 90%에서 95%로 인상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7%),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우리 경제계가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연내 발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경제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해 향후 체결될 FTA에서는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경제계는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