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감도.

203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 늘리고 전력사업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의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IPCC 이회성 의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 재해 증가, 식량 공급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은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수립한 것으로 2030년 미래모습과 이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확산전략에 따르면 미래 에너지는 △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가 주도할 전망이며 이에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에너지 신산업 과제를 도출했다.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이 개설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된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소규모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이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된다.

전력사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이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되고 이에 발맞춰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또한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이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전력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된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가 100만대 이상 확대된다.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차 37만대, 급속충전기 4,364기 등이 우선 보급되며 2030년까지 3만3천대의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충전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보급이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확대되고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공정 등이 신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S를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을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확대적용되며 다양한 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AMI, EMS 등)가 보급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2016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