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의 성공불융자가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라 부정적인 여론이 이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성공불융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10문10답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성공불융자 10문10답’은 해외자원개발과 성공불융자에 대해 주로 문의되고 있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실은 것으로 성공불융자의 개념과, 이 융자가 필요한 이유, 절차, 감면, 관리체계, 회수실적, 대기업위주의 지원에 대한 의문, 구성·심의, 융자금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성공불융자란 해외자원개발을 비롯해 신약개발, R&D,영화제작같이 국가 발전에는 꼭 필요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업종에 운영되는 제도로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나, 성공 확률이 10~15%밖에 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소비되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는 자원빈국이지만 세계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기간사업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하지만 국내에는 에너지자원은 극히 한정돼 있어 미래 에너지자원을 위해서 해외자원육성이 필요했지만 해외자원개발은 막대한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성공확률이 낮아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꼽혔다.

이에 우리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9%(2014년기준)을 지원받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원리금과 사업성공시 수반되는 특별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해자협 관계자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성공불융자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간 ‘성공불융자를 받으면 내돈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실패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이번 책 발간의의를 말했다.

한편, ‘성공불융자 10문10답’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