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대로 낮춰 잡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3일 발표한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분야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소비분야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민간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2011~2014년 소득은 연 4.3% 증가한데 반해 같은기간 소비성향은 연간 1.3%p 감소했다.

총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소비도 위축됐다. 최근 5년간 이들 계층의 소비증가율은 연 3.1%에 그쳤는데 전체 연푱균 소비증가율인 3.5% 보다 낮은 수치다.

대표적 소비계층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이전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는 데도 저축계층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가계부채 급증, 조세·연금·사회보험 부담, 경제자신감 부진, 고령화에 따른 미래불안 등 요인이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분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의 양적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대비 총투자 증가율은 2004년 33.3%에서 2014년 28.9%로 하락했다.

최근 설비투자는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보단 현상유지성 투자가 더 많이 늘고 있다.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년에서 2015년 기간동안 7.1%p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p 늘어날 전망이다.

R&D투자는 특정업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기준 R&D투자 상위 1천대 기업의 투자액을 살펴보면 총 35조5,640억원의 R&D 금액 중 67%가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수출이 활발한 업종에 집중됐다. 반면 서비스업 R&D 비중인 OECD 24개국 중 최하위에 그쳐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지출분야의 경우 국가부채마 무섭게 늘어나면서 정부지출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209조원에 달한다.

재정선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014년 2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021년부터는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재정확대 주도 성장은 효과도 낮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라가계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순수출분야에서는 국내 10대 주력 수출산업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린지 평균 22년을 기록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신산업은 10위권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박리다매형으로 수출물량 확대로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도 관찰되고 있다. 기업들은 많이 팔았지만 남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이 장기불황에 접어든 20년 전과 꼭 닮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