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양국 정상이 10일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한·중 FTA가 타결돼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국과 중국 정상이 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의 실질 타결을 알렸다.

한·중 양국은 11월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실질 협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對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정에서는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이익보다는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에 성공, 국내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기용품에 대해서 국제공인 성적서에 대한 상호수용을 이뤘으며, 전기용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해 허가 신청 절차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향후 양국은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 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