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섭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업체는 자가발전을 통해 전체 전력 수요를 감축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14일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작성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 위주였던 1차 기본계획(2008년)에서 벗어나 국민 수용성·안전·송전망 여건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력수요를 세제와 가격을 통해 15%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非전기(유류·LNG)-전기간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전력수급난을 극복하고 왜곡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세제와 네트워크 요금체계(전기, 가스 등)의 개편이 제안됐다.

또한 타에너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연탄·원전이 유발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세제개편과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제안됐다.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고 있는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며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 시설안전 강화, 사고 대응경비 등은 합리적으로 재산정해 전기요금 등에 적시 반영하도록 했다.

유연탄에 대한 과세 신설로 철강업계는 불황속에서 불가피한 제품 가격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보급 확대 등을 위해 현행 과세수준을 완화된다. 이에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도 과세를 완화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부문의 전기 난방 추세를 최소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 전기료, 현실화 통해 소비 조절

전기요금은 저가격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원가에 기반한 요금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며 전력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용을 현실화한다.

중기적으로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을 최소화 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에 따라 전용도, 저압(선택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공급 설비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 검토된다.

장기적으로는 AMI 구축과 연계해 실시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사용정보 확인, 가전기기 제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사업자간 별도 계약방식에 의해 전력 품질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며 소비자가 기존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재생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을 도입하기로 했다.

■ E수요관리에 ICT 활용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도 진행된다. 이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대형 신축 건축물, 기존 에너지다소비 건물·공장(연간 소비 2,000TOE 이상)에 도입이 권장된다.

또한 고효율 기기 보급을 위해 ESCO자금과 PF기법을 활용해 지하철·터널·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민간 건축물은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 사용을 의무화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스마트플러그 기능 등을 추가해 가전제품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ESS, EMS 등을 통해 확보한 수요감축자원(Negawatt)도 공급발전자원(Megawatt)과 대등하게 거래되는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 창출 중점

신재생에너지가 2035년 총 에너지의 11%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장창출 정책과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화하는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제도가 2016년 도입된다. 또한 바이오 연료 보급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신재생연료 혼합의무(RFS)제도를 시행한다.

보급사업에 있어 정부 보조금 규모가 줄고 금융 등 민간투자 촉진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 다만 주민출자, 이익공유사업에 대해서는 RPS와 융자 등에 인센티브가 적극 주어진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 3대 수출산업군으로 육성되며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2020년 85%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추진된다.

■ 원전 비중, 2035년 22%로 낮춘다

원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견제 시스템 도입되며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하는 등 원전산업의 혁신도 추진된다.

이에 일방적인 원전 홍보보다는 원전의 찬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국민 참여형 소통사업 확대되며 원전의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전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원전기기·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비리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안전관리 인력이 확대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전체의 26% 달하는 원전 비중(전력설비 기준)은 2035년까지 22∼29% 범위에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토대로 전력수요는 세제·가격 정책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하고 경제성 위주였던 1차 계획에서 탈피해 국민 수용성·안전·송전망 여건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시장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