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경제민주화 평가 및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경제민주화 실현 범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범중소기업협의회의 공동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 한국철강구조물공업협동조합 박주봉 이사장이 학계에선 한국중소기업 학회 회장인 숭실대 이윤재 교수가 맡게 된다.

‘범중소기업협의회’는 △납품단가 현실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갑을(甲乙)문화 개선을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회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징벌적손배소,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법제화 했다.

또한 지난 5월 여야는 6월 국회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물량 밀어내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 한 바 있다.

반면에 최근 일각에서 경제민주화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동, 환경문제 등을 경제민주화에 의도적으로 결부시켜 ‘중소기업계도 반대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급기야 ‘속도조절론’ 마저 제기하고 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범중소기업협의회’ 구성은 경제민주화 개념의 확대·왜곡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향후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시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범 중소기업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대 국회·정부와의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