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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무역수지 적자 경제적 요인만은 아니다.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대표 주력산업 중 하나로 과거 몇 년 간 견고한 수출과 높은 무역수지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세를 보인다.매출액 기준 삼성전자는 세계 2위, 하이닉스는 10위 정도로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명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독일 키몬다의 파산으로 한국 기업의 D램 시장 점유율이 55.5%로 확대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선전과는 달리,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다.그러나 전해영 연구원은 “이러한 장기간 무역적자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원인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며 “무역 적자 기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문별·수출입 대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 내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 한자리수지난 약 2년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해 왔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06년 11월 39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이에 따라 2007년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16% 감소한 3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7년 반도체 수입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3.9%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월별 수출입 증가율을 관찰해보면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2개월간 지속된다. 더불어 반도체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에서의 반도체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균 10%대를 기록했던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과 2009년 9월 현재 각각 7.8%, 8.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의 월별 실적을 관찰하면 2007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9월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가 감소해온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먼저,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는 2007년 1월 19억5,230만 달러에서 본격적인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9월 8억1,21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이는 2007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입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2억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008년 9월 6억3,900만 달러로 123% 확대되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같은 기간 8억5,200만 달러에서 9억7,060억 달러로 오히려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입이 각각 전년대비 9%, 8%씩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13억5,580만 달러를 기록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008년 9월 14억8,94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2억 780만 달러에서 24억6,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급감, 비메모리 수입증가 반도체 수지가 악화된 원인으로 전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 급감 및 수입 증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 증가”를 지목했다.첫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및 對미국 수출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축소하고 있다. 우선 2006년 4분기 최고점을 기록했던 메모리 부문 무역수지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기준 5.81달러에 거래되던 DDR2 512Mb는 2008년 1월 84% 감소한 0.91달러까지 가격이 폭락하였다. NAND 8G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7.8달러에서 3.3달러로 하락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對미국 수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對미 반도체 수출의 경우, 2007년 3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6.5% 감소하였다.특히 2007년 對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6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들어 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7.3%가 감소하여 여러 반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활성화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 수입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00년대 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공급확대 및 유연한 노동탄력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을 증량해왔다.이에 따라 2008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전년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무역수지가 점차 축소되었다. 셋째, 국내 민간 투자가 미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대만·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의 경우, 2000년부터 이미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난 2009년 1분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18억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막대한 R&D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기술장벽으로 민간의 투자가 미흡하였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노광기술이나 SoC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의 활용분야가 확대되면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국가지원 덕분에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품목들에 걸쳐 한국 반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으며, 2008년 이들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16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차세대메모리개발로 점유율 공고히 해야첫째,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불안요인이 많아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제기된다.더불어 기술 발전 및 패러다임의 변화 F랩, P램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의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휴대폰, PC, 내비게이터, 인공지능 가전 등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제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재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장비·재료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후방산업으로 반도체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이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국산화율은 각각 20%, 50%에 불과하다.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도체 장비·재료 기업들의 대형화를 도모하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 기업의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시스템반도체 업계와 파운드리, 장비·재료 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반도체 산업 cluster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은 중소업체들이 개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주요 대형 반도체 업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측면이 크다.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주력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불균형 산업 구조가 양성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벤처업체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의 반도체 산업 환경과 대조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등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도체 산업 cluster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전 연구원은 “국가주도의 공동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원천기술 부재 및 기술개발 투자여력부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