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부는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지식경제부에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의 핵심은 WPM(World Premier Material) 즉,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핵심 소재’ 10개를 개발하기 위해 이 분야에 2018년까지 1조원의 투입하는 것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있어 기존의 과시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정책제시 위주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기초 산업분야인 소재와 부품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제시했다는 의미와 가치가 크다.우리의 산업정책은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하기 위한 함축성장을 위하여 완성품제조와 수출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부품과 소재 산업은 미처 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기초 소재 부품산업은 대외 의존성이 대단히 심하였다. 특히 첨단 고부가 가치를 지닌 핵심소재와의 경우 선진국 대비하여 넉넉하게 보아 60%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취약한 분야이다. 더욱이 첨단 고부가 가치를 지닌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은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은 저부가적 산업으로 량 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정작 고부가적 핵심 부품소재 분야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에 있어 만성적 적자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에 있어 질적인 성장과 발전의 필요성은 항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특수 분야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분야에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난해 1,835억 달러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18년에는 5,0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우리대표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외형적 화려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재와 부품 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선도기업들이 첨단 완성품산업 위주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오히려 첨단 소재와 부품분야에 있어 발전이 낙후되어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대외 의존성이 더욱 심화돼 있다.결국 화려한 성과의 혜택은 내수 소재 부품산업이 아닌 일본을 비롯한 소재 부품 수출국에게 넘겨주는 외화내빈의 구조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산업의 근원적인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것이다.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0여년의 산업역사로 이미 소재와 부품분야에 있어 기술, 생산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특히 특허와 기술보호 등의 산업적 보호망이 견고하여 후발 주자들이 진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이들 산업선진국들은 더욱 앞선 기술과 개발투자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망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보다 많은 성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하여 후발 주자는 갖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은 선진 산업국들의 갖은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가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을 발전시키려면 사회 전체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사실 핵심 소재와 부품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인자로서 핵심적인 분야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 소재와 부품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대외 의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녹색 산업분야가 전부 소재와 부품산업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게 않으면 이 역시 사상누각으로 자칫 버블 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품과 소재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미래 산업에 있어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녹색산업 발전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특히 이들 부품과 소재는 우리의 주력분야인 전자, 자동차 청정에너지, 섬유 등 첨단 산업에 있어 더욱 심화돼 있다. 완성품 위주의 우리 산업이 국내의 소비시장의 희생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부품 소재의 뒤 받침 없이는 장기적인 그 위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화려하지 않아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서 장기적이고 성과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장기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