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태양광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 상호협력, 기술혁신, 밸류체인별 균형성장, 그리드패리티의 조기달성이라는 업계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태양광산업의 흐름에 대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등의 제조기업과 부품·소재 및 부자재 등의 공급업체, 그리고 시스템 설치기업까지, 이른바 태양광 밸류체인별로 균형 있게 회원사들이 구성돼 있으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두루 분포돼 있다. 이러한 고른 회원사 구성을 통해 태양광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설계업체, 시장조사 기관 등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현재 약 44개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내에서는 효율적이면서 조직화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 기술, 대형사업, 홍보, 대정부, 기획 분야로 된 6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협회 임원사들은 모두 이들 분과위원회 2곳 혹은 3곳에 가입하면서 각 기업들의 전문성을 살려 협회의 업무 추진역량을 높여주고 있다. ■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협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협회가 공식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지난 2008년 12월22일 창립총회를 통해서다. 태양광 관련업체와 태양광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첫 걸음마를 시작했다.그 후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실제 협회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5월25일이고, 6월4일 협회등기를 했다. 이후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폭을 넓히고 있다.어려웠던 점이라면 역시 금융위기로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맞물려 협회가 발걸음을 내디딘 지난해 국내외 태양광산업이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여건과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산업은 FIT폐지와 RPS시행이라는 커다란 정책 변화 흐름에 대응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막 걸음마를 내디딘 협회는 대내적으로는 회원사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면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했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며 태양광산업의 위상을 각인시켜야 했다.한편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책 관계자 상당수도 태양광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상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것도 상당한 고충이 따르는 일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과제로서 먼저 태양광산업에 대한 인식저변을 개선하고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이 지금의 격랑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기울일 것이다.■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이 있었는데 국내 태양광업계의 경우는 어땠고 위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해 국내 태양광 업계는 그야말로 한파에 시달렸다. 2008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난 바로 뒤라 업계가 체감하는 냉기는 더욱 심했다. 특히 1,2분기에 맞닥뜨렸던 침체의 골은 상당히 깊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모듈 시장에서는 해외 업체들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기형적인 현상도 계속 이어졌다.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당국에 업계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태양광산업의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정책집행자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 설파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원사들에게 비전을 주며 시스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울이도록 노력했다.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내업체들은 한정된 국내 보급시장에서 탈피,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는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3분기 이후에는 많은 업체들이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또한 국내시장에서는 해외업체들에 대해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업체들이 역량을 모아 추진할 수 있는 대형과제를 기획하면서 안정적인 국내 태양광시장의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지난해의 위기를 견뎌내며 다소 좋아진 2010년 시장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줬다고 본다.■현재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 또는 강점이 있다면우리나라 업체들의 태양광산업 진출은 선도국가나 경쟁국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그에 따라 기술력 등 발전 수준 격차도 컸었다. 그렇지만 산학연의 총체적인 노력 속에 그 격차를 상당히 좁혔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좁혀 갈 것이다.협회에서 지난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문에 응답한 회원사들은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도 기업들에 비해 기술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은 92~93%, 품질 경쟁력은 95.9%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우선 장비, 부품, 소재 분야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이들 부분을 해외업체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아직까지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국내 시장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있다. 국내시장은 우리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신인도를 쌓는 배경인데 아직 가변적인 정책에 대부분 좌우되면서 시장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큰 단점 중 하나다.반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LCD 분야 인프라와 접목이 된다는 점, 정부의 산업화 육성의지 등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전후방 산업들이 잘 형성돼 있다는 점 역시 태양광산업의 저변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이다.||2012년 생산능력 1,500MW, 최소 300MW 국내시장 필요‘Set For 2020’ 같은 장기적·적극적 로드맵 만들어야||■우리 태양광산업은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은크게 기반조성, 기술력 개발, 인프라 확충, 국내시장에서의 신인도 확대, 금융지원 제도 정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아직까지 어느 나라이든지 태양광산업은 정책에 많이 좌우되는 분야다. 그런데 각국의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 추구하는 정책내용들이 각기 다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정책 외에도 각 주의 인센티브 정책 등이 각기 달라 미국은 50개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각기 다른 정책들을 구사하는 것과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나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쪽의 보급정책과 전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해당 국가에서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 기술능력, 산업환경 등에 대한 폭 넓은 자료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 기업들이 조사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에 신청 중인 상태다.수출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는 역시 기술능력으로,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변환효율 상승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수출시장 공략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다. 또한 기술과 산업의 인프라이지만 우리가 아직 뒤떨어져 있는 장비산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수출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된다.아울러 국내시장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이 된다. 지난해 다소 좋아진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외국제품이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내시장에서 국내 제품들의 점유율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RPS체제로 접어들면서 국내제품들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도록 각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수출기반 향상에 필요한 또 다른 전략이다.그리고 수출시장에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수출경쟁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 개선도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다. ■협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김포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발전자회사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한 현재 진행상황은앞에서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대형과제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유휴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것이다.이 사업은 밸류체인별로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며 RPS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려고 기획됐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내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능력 축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해당 지역은 경인 아라뱃길 인근지역이라 지역발전과 수도권 태양광발전의 랜드마크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승인했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T/F팀에서는 사업체제, 사업제안서, 주주구성방식 등을 기안했으며 병행해서 협회 출자금으로 ‘(주)김포솔라’ 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다. T/F팀에서 기안한 주주구성안, 사업권 배분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일에 있었던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됐다.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발전자회사들에 사업의향제시를 요청했고 현재 몇 개의 발전자회사가 사업의향을 밝혔다. 협회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중에 예비주주를 구성하며 사업의향을 밝힌 발전자회사들과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사업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인허가를 추진해 연내에 파이낸싱, 시공, 전력판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사를 개시, 오는 2012년 1월 상업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00만 가구 태양광지붕 설치 등 4대 대형 국책사업을 위한 법률정비를 위해 협회가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 중인 계획은 독일, 일본 등 태양광분야 선도국가에서 보듯 태양광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300만 가구 태양광지붕 설치, 고속도로변 태양광 발전탑 설치, 4대강 하천주변 태양광 발전탑 설치, 서해안 등에 태양광 복합발전설비 설치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법령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장, 공단의 개활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된 법률의 개정, 수자원 공사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확보한 개활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 상하수도 시설, 공원 등의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 도로 교통법상 도로 이외에 시설물을 둘 수 없는 법률을 개정해 주변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협회의 대정부 분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위한 사전정지 활동이 필요하다.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충 및 조기 달성 그리고 정부지원금 확보요청 등과 같은 정책건의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RPS제도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응 방안은가장 중요한 과제인 RPS의 태양광발전 의무할당량에 대해 협회는 연간 300~500MW 수준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미 국내 태양광업체들의 연간 모듈 생산능력은 1,000MW를 초과했으며 RPS가 시행되는 2012년에는 1,500MW를 초과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0~40% 이상으로 잡는, ‘생산량 중 자국시장 소비비율’을 최소 기준인 20%로만 잡아도 2012년부터는 1,500MW의 20% 규모인 300MW 이상의 국내시장이 필요하게 된다. 생산능력이 2,500MW 규모를 넘어설 2013년~2014년에는 2,500MW의 20%인 500MW 이상의 국내 시장이 필요하다.물론 이러한 목표할당량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량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가능지역, 보급잠재량을 조사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개선은 이러한 RPS의 태양광발전 보급잠재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유럽의 ‘Set For 2020’과 같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면서도 적극적인 태양광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RPS제도에서 태양광발전이 보다 활발하게 보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작업도 내부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세계 시장에서 이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구미, 일본 등 선진국과 가격 경쟁력 및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태양광산업이 추구해야할 발전 방향은대규모 수출산업화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예를 돌이켜 보겠다.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된 반도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한참 늦게 산업의 닻을 올렸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적용과 규모의 경제 추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산업이 됐다. 태양광산업 역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은 물론 중국, 대만 등에 비해서 늦게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기술력의 격차도 컸었고 시장점유율이나 생산능력에서 뒤진 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선도국가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밸류체인과 역량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살려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 육성시켜야 하며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아울러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지역시장에 맞는 시장진출 전략 개발을 해야 하며 정책당국이나 관계기관은 반도체 등의 산업 드라이브 경험을 살려 수출금융지원의 폭을 넓히고 해외와의 상호 인증시스템 도입과 같은 여건조성을 해 줘야 한다. 또한 산업의 인프라인 장비, 부품, 소재의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이 산업의 기본체질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접목될 때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큰 태양광산업은 구미와 일본 그리고 중국 등과의 경쟁을 딛고 또 다른 대형 수출산업이 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