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시 발생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을 넘어 탈원전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6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그리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호기이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해체로 크게 분류된다. 이중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로 약 64조1,301억원에 달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개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 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 당시 드럼당 처리단가는 1,219만원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총 비용은 10조 3,256억원에 이른다. 원전해체 비용은 2015년 기준 1호기 당 6,437억원으로 계산하면 36호기 해체에 23조1,73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총 28기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총 70조9,455억원으로 약 27조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총 30기의 처리비용은 77조2,958억원으로 늘어 약 6조3,50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 8조5천억원과는 별도로 추가 비용만 6조원이 넘는 셈이다. 이훈 의원은 원전 사후비용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은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예상된 총 사업비는 53조2,810억원으로 1개 호기당 평균 1조5,67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6기를 기준으로 재평가 한 결과 64조1,301억원으로 원전 1개 호기당 평균 1조7,814억원으로 3년 사이에 원전 1기당 2,200여억원이 증가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2009년 1월에는 드럼당 처리 가격이 455만원이었으나 불과 6년여 후인 2015년 6월에는 드럼당 1,219만원으로 거의 3배정도 단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완전한 탈원전이 2070년대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처리 비용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