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가 국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활용시장 규모 확대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은 지난 2001년 92만8,000톤에서 2008년 136만8,000톤으로 약 4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국민 1인당 전자제품 재활용량이 같은 기간 동안 약 3배 증가했으며 PET, 유리병, 금속캔, 스티로폼 등 포장재 재활용율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전지류 역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총 1조7,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폐기물 처리비용 약 1조9,000억원을 절감했으며 2조6,000억원 가량의 에너지 절감, 1,52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접적인 경제 편익 외에도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증가(48%),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도입(2008년)에 따른 사전적 재질구조개선, 사후 재활용 이행관리를 강화 등 제품의 환경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 전국 5대 권역 가전제품 재활용센터(RC)구축,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총 11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운영해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재활용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 구축에도 이바지했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EPR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간 EPR의 선진화를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EPR 대상제품과 책임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은 대상품목을 현행 1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국민 1인당 재활용율을 오는 2013년 2.9kg, 2020년 4kg까지 높이기로 하고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수입업자 직접 판매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에 의한 판매 쪽으로 제품의 유통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폐차 처리업계 중심으로 재활용이 이뤄지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재활용율 제고,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양적 목표관리체계도 고부가가치 재활용체계로 전환된다. 2012년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제품 출시 전에 자율적으로 재질구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평가하도록 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재활용량 2,381만3,000톤을 달성, 약 7조원의 경제가치 창출, 약 5조2,000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10조4,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EPR 도입 10년을 맞아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을 27, 28일 양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다. ‘환경을 위한 녹색책임, 미래를 위한 녹색약속’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약 3조6,000억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EPR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PR 도입 10주년 기념행사에는 환경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LG전자, LG화학, 포스코, 로케트전기 등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해 제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성장 기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했다. 국제워크샵에서는 기업,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 등 EPR 주체들의 각 분야별 추진 성과 및 캐나다, 일본 등 해외전문가의 EPR 추진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EPR 제도의 발전방안도 논의·제시됐다.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 부여하는 EPR제도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10종, 전지 7종을 비롯해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등 총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