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에서 (앞줄 左부터)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 이상휘 국회의원, 배준영 연구책임의원, 윤한홍 공동대표의원, 윤후덕 공동대표의원,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마련과 보조금 확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의원 윤후덕·윤한홍)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정대진)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현지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기반, 공급망이 결합한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자국 자동차산업과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배터리·전기차의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며 자국 전기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 이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윤경선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비중은 2023년 12.6%에서 올해 1~7월 35.3%까지 확대됐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생산연계 지원제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보조금 추경·조기 집행 등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중국의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기존 소비 보조금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 투자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난 3월 기준 최대 6,711억엔의 보조금을 완성차 및 소재·장비 분야에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투자 지원을 병행하면서 관세·세액공제 등 주요국의 수단을 우리 여건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