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NIPA)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관심이 있는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들이 정부 여러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규제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고 검토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으로 법률규제를 검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지원한 바 있으며,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8월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개 기업에 기업 당 월 100회 질문이 가능한 이용권(연내 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