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안정성과 공급량, 경제성 부분에서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극히 적으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난 1979년 TMI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전면 중단했던 미국은 현재 10여기의 원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20여기를 추가 계획하고 있다.

현재 11기의 원전을 운전하고 있는 중국 역시 오는 2020년까지 5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가불안 등이 야기한 에너지산업 여건의 격변이 원자력에너지의 재부상을 불러오고 있다.

■ 경제적 파급효과 큰 고부가가치 산업

현재 우리나라는 총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총 발전설비용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7,716㎿에 달하며 발전량으로 치면 1억5,096만㎿로 전체 국가 전력생산량의 35.8%나 차지하고 있는 원전강국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총 37조원이 들어가는 전체 발전설비 건설계획에서 26조원이 원자력에 투입되는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전량 원자력이 점유하는 비중은 현재 36%에서 47.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까지 11조2,000억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조3,000억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조6,000억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또 원전수출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2기의 원전을 수출하면 건설에 3조원, 생산효과 7조원, 고용창출 5만5,000명의 등 막대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최근 경수로 건설의 노하우를 가진 국가가 우리를 빼면 일본과 프랑스 정도에 불과해 기자재 및 설계용역분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신에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기자재 수출에 주력하던 일본역시 도시바의 WEC인수 등 합작과 협력을 통한 해외 수출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 국내 최초의 원전 수출 추진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은 그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로의 개량은 물론 원자로 노형의 용량확대와 경제성, 안전성에서 진전을 이뤄왔으며 현재 3~3.5세대 노형의 사업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전기회사(WEC)는 지난 1999년 AP600 설계 인증에 이어 2006년에는 그보다 용량을 늘린 AP1000의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일본 미츠비시중공업도 지난 1980년대부터 WEC사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해 1600MWe급의 개량가압형경수로(APWR) 개량을 끝냈다.

프랑스 AREVA사도 유럽형가압경수로(EPR)의 용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 1600MWe급의 EPR상업화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차세대원자로(APR1400)을 중심으로 국내 원전업계 최초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OPR1000(2.5세대), APR1400(3세대)의 원천기술 보유자인 WEC의 동의를 얻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 기술종속 사슬 끊고 이제는 자립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기존 노형(OPR1000, APR1400)의 장점에 더해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 원전건설과 기술개발로 이룩한 국내 원전산업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그간 원전건설이 중단됐던 선진국보다 앞선 실질적 인프라와 최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특정 핵심기술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해외 업체와 종속적 관계에 놓이는 이른바 ‘기술종속’으로 인해 기술이전 요구가 있어도 해외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은 예가 적지 않았다.

핵심 원천기술 분야의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연소도, 고성능 원전연료 개발 등 수출 노형 경쟁력을 높여 후속 수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원전수출 영역을 선진국까지 확대하는 한편 2020년과 2030년사이에 집중된 수명만료 대체원전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대용량 상용원전(APR+)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높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해외 수출 기반 구축과 원천소유권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제 개편과 함께 이미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OPR1000에 최신 원전설계 기술을 반영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수출시장의 다양한 요구, 규제환경의 변화 등을 감한한 유연한 설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OPR1000의 개선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핵연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OPR1000, APR1400은 물론 APR+와 기타 3~3.5세대급 경쟁노형에도 장전 가능한 다양한 연료들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산업구조 재편으로 수출산업 육성

현재 수출은 한전, 운영은 한수원, 설계는 KOPEC, 보수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국내 원전 산업의 분산구조는 수출경쟁력에 있어 경쟁국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설계, 건설, 운영, 보수 및 핵연료 공급과 사후 처리까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수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과 일관적인 수출사업 추진을 맡을 단일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