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211개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인 49.8%가 상대적으로 감축목표가 낮은 시나리오 Ⅰ(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1% 감축)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시나리오 Ⅰ의 감축방안을 지지한 기업은 22%에 머물렀다. 반면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 시나리오 Ⅰ도 어렵다는 응답이 7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있어서는 응답기업의 62%가 산업계 자발적 협약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감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76%가,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에는 84%가 산업계 자율감축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기업의 2/3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투자와 공정개선(45%), 인벤토리 구축(41%), 대응조직 구성 및 내부교육 강화(36%)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온실가스 감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원가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는데(41%),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80%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어려움으로는 시설교체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3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노하우 부족(26%)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1%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강제할당은 배제하고 산업계의 자율적 감축노력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38%는 R&D 및 설비투자 지원확대, 36%는 정부부처간 일관된 정책추진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가 중기목표가 설정되길 기대한다”며, “응답기업의 39%가 전경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산업계 자율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계의 자율실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21%, 27%, 30% 감축하는 시나리오 Ⅰ, Ⅱ, Ⅲ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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