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8년 OECD 환경장관회의에 맞춰 발표된 ‘OECD 환경전망 2030’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4가지 이슈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보건(환경오염의 건강영향) 분야에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OECD 환경전망 2050’ 공식 보고서는 내년 3월29일~30일 개최예정인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나 오는 28일부터 개최되는 COP17에 맞춰 이번에 ‘기후변화챕터’를 우선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는 ‘추세와 전망’,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달성을 위한 정책’이란 두 주제에 대한 내용을 실었고 ‘추세와 전망’에선 ‘환경상황과 압력 분야’, ‘정책 대응 분야’란 두가지 소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세와 전망’의 ‘환경상황과 압력 분야’를 살펴보면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치인 30.6기가톤(Gt)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보다 더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50%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구적 에너지 수요가 80% 증가하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70% 증가로 예측 시 나온 결과다.

역사적으로 OECD 경제권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다가오는 수십년 동안은 몇몇 신흥경제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보고서는 밝혔다.

보다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2050년까지 거의 685ppm CO₂e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에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50%가 되기 위해 필요한 45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베이스라인 전망 하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까지 이 2℃ 목표를 초과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3~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격한 기온상승은 지속적으로 강우패턴을 바꾸고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며 극한기후상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진보와 성장의 구조변화가 특히 OECD와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국가에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수십년 간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를 개선할 것이란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과 GDP 성장간의 '상대적인 탈동조화‘를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 추세 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개선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에 의해 압도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매래를 예상했다.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에서의 배출은 향후 30년간 감소할 전망이며 2045년까지 OECD 국가에서 토지사용에 의한 순 CO₂ 배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신흥경제권 또한 벌채 감소로 인해 배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토지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2050년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농지 확대가 주원인일 것으로 밝혔다.

‘정책 대응 분야’에선 각국이 선언한 기후변화 저감조치는 2℃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선언에 의해 기온상승을 2℃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막대한 추가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2020년 이후 보다 야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달성을 위한 정책’에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개발협력에 적응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명하며 신뢰성 있고 보다 엄격한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정책과 투자결정을 가이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 정책수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지금 바로 행동해야함을 강조하며 행동의 지연은 비용이 보다 비싸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450ppm달성은 아직 가능하나, 그 달성 비용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오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서의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2050년까지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을 베이스라인 보다 6%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혁신을 강화하고 청정기술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는 잘 설계된 규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