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EU REACH 시행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화학 산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U 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위해성정보를 요구하는 REACH가 시행된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화학 산업국들도 자국 내 화학물질 규제를 REACH와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주요 화학제품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계로서는 위해성정보 생산능력 구비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코오롱 등 5개 화학기업의 참여하에, 내년 11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EU 수출 물량 1,000톤 이상의 물질 중 4종에 대해 진행되며, 위해성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한 REACH 등록 완수를 목표로 한다.
또한, 동일한 물질정보가 필요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 공동 부담으로 위해성정보를 생산하고 정부는 생산된 정보의 신뢰성 검토 및 등록서류 작성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위해성정보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향후 사업과정 및 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업편성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생산된 위해성정보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며, 정보의 요약본은 환경부에 제출돼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기본인 국가 화학물질 정보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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