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 및 발전목표

첫째로 부품∙소재 핵심 원천기술 수준을 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소재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소재 관련 R&D 예산 중 소재 지원 비중을 2012년 15%까지 확대한다.

둘째로 지식∙기술집약형 핵심 부품∙소재의 발전을 통해 수출확대와 수입대체로 부품∙소재 무역흑자 900억 달성이다. 이를 통해 수출액은 2007년 1,682억 달러에서 2012년 약 2,700억 달러로 증가되며 수입의존도는 2007년 36.9%에서 2012년 28.2%로 줄어들게 된다.

- MCT-2012 추진의 기본전략

◦ 기본전략

‘경쟁기반강화-혁신 인프라 구축-글로벌화 선도’의 3각 구도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경쟁기반강화 정책을 근간으로 인프라구축 정책과 글로벌화 환경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하며 녹색성장 및 신성장사업 등 여타의 정책수단과의 중복성 제거 혹은 연계성을 강화를 통해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품∙소재산업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수요확보를 연계한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한다. 또 대일 무역수지 확대 균형을 위한 품목별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일본 부품∙소재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한다.

장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부품∙소재기술에도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한다.

- 정책간 연계 강화 통한 실효성 증대

◦ 녹색성장 정책과의 연계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추진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연계하여 글로벌 그린에너지 산업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고자 한다. 우선 그린에너지 분야 9대 전략기술 분야와 관련된 부품․소재분야에 집중한다.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나, 국내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조기육성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 등에 투자한다. 또한 시장잠재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해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에너지 분야 시장창출 방안에 맞춰 산업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부품․소재 분야 투자 확대한다. 우선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우선적으로 그린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그린에너지 부품․소재의 성장동력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단체 - 정부 공동 ‘녹색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그린 에너지산업을 경제성장의 지원기능(Back Burner)에서 성장동력(Front Burner)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한 바, 향후 관련부품ㆍ소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6개분야 22개사업에 대해 부품∙소재산업과의 동반 육성할 전략을 추진한다.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선정을 통해, 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산업을 패키지로 육성한다. 또한 신성장동력 추진에 따른 신시장 창출의 혜택을 부품∙소재기업이 향유토록 하고, 부품∙소재 대일무역 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

소재산업은 현재 국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BT, NT, ST, ET 산업 등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산업이다. 이중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소재 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다. 지역내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간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R&D‧사업화 지원, 시험분석‧연구 장비 등 인프라 연계로 지역 특화소재 부가가치 사슬 파악 및 소재기업의 혁신단계별 지역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한다.

권역별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수립, 지역 중소부품∙소재업체와 수요대기업과의 연계강화, 권역내 인프라활용의 효율성 제고, 권역간 협력․연계 방안 모색 등 부품∙소재 정책적인 이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권역내에서 발생하는 지역부품소재기업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하는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다. 권역내 기업, TP, 전략산업기획단, 지역혁신센터, 대학 등 혁신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권역간 연계 추진한다.

- 기술개발의 전략성 강화 및 대일수지 확대균형

◦ 기술개발의 전략성 강화

정부의 기술개발 과제를 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부품소재기술과 여타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 추진한다. 핵심 원천부품소재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확보하는데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 도입한다.

전자정보디바이스, 수송시스템 등 6대 기능별 14대 전략기술 분야와 해당 부품․소재 기술개발 로드맵과 정합성 유지한다. 14대 전략기술의 경우 R&D 투자의 전략성 측면에서 정부가 전략기술개발과 세부기술에 매년 얼마를 투자 하는지 ‘명확한 전략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 산업기술 우선순위와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민간의 관련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對국민 이해도 제고할 것이다.

특히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기술 모방의 기술개발을 넘어 창조적 기술혁신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할 것이다.

◦ 대일 수지의 확대 균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완제품 수출이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을 유발하는 구조로 인해 對日 무역적자 폭의 개선이 미흡한 상황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기술개발의 경우 품목별 특성과 기술개발 소요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R&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

배전기판 등 모듈화된 부품의 경우에는 수요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선진국의 특허 선점 또는 국내 기반기술 취약 등으로 장기 R&D가 필요한 소재의 경우에는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다.

생산설비와 동시 개발이 필요한 품목 등의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기술개발사업(화학공정)으로 추진하며 단기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품목은 지역혁신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등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수입금액이 1억 달러이상이고 대일의존도도 50% 이상으로 대일수입개선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R&D 우선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함께 신뢰성 향상사업을 병행 추진, 개발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협력의 경우 국내 업체의 기술경쟁력 수준 및 품목특성 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형’과 ‘순수 기술도입형’으로 분류하여 세부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국제 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반대로 국내 업체의 기술경쟁력 수준이 낮은 품목은 선진국으로부터 순수 기술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투자유치 대상의 경우 투자유치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그린필드형’투자를 유도한다. Japan Desk를 활용해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Invest Korea와 협력하여 부품․소재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부품∙소재 해외 투자유치 로드쇼 등 외투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설비 확충의 경우 품목 관련업체의 민간의 설비확충을 적극 유도하고 이와 연계해 각종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품소재 전문펀드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 비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와 과제별 추진방향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 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수요 및 기술 트렌드와 부합하는 핵심 부품소재군 발굴하여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품소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특허전략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파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시킨다. 또한 R&D특허센터의 IP상담 기능을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한다.

◦ 소재자원 확보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기술 60개 개발

소재원천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사업의 소재분야 지원을 확대해 원천기술 확보를 확대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축소시킨다.

향후 핵심소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극대화하도록 수요산업 메가트렌드 및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원천기술의 목표로드맵 수립한다.
수입대체형 자립소재 개발을 강화해 선진국에 대한 소재의존에서 탈피하고 후발공업국과의 격차를 확대해 무역수지 개선한다.

시스템개발과 연계한 산업소재 개발을 강화해 시스템개발과 상용화에 따른 산업소재 수입 증가를 차단하고 산업구조 고도화한다.

신소재 분야에 대한 R&D 투자 지속 확대하며 지원비중을 2012년까지 15%로 확대한다.
범부처 소재 핵심기술의 개발하고 공동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소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설립해 소재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용제품화까지 필요한 첨단 평가장비․시설을 일괄 구축해 소재기업의 개발 지원 강화한다.

소재 및 시스템 전문기관, 대학, 소재 및 부품·완제품 기업, 지역 TP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소재종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해 나간다.

소재자원의 현재 해외 의존도가 98%이상으로 소재자원․원료확보 지원체제를 구축을 위해 중앙아시아 등을 통한 소재 원재료 확보 추진한다.

소재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해 소재개발 후 생산과 판매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원활한 상품화 지원한다.
수요자 맞춤형 소재정보 구축 및 보급을 통한 국가정보자원화하여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소재전문연구기관에서 소재기업의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소재개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형 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소재강국과의 기술제휴를 확대 추진하여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격차 해소에 노력한다. 특히 기술보호 장벽이 높은 소재 분야 선진국과는 국내 강점 분야를 접목한 기술협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동개척한다.

◦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100개 육성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강화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Plan&strategy) 수립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품·소재 글로벌 펀드’ 설립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을 규모에 따라 ‘부품소재전문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대형화해 국내 부품･소재기업간 M&A 또는 지속적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

◦ 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신뢰성기술의 산업체 확산을 위해 국내외 수급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 강화해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촉진 및 수출 활성화 유도한다.

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력교류 강화해 인력난 해소 및 단기간에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요연계형 R&D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소재 분야의 경우 수요연계형 R&D 방식으로 소재기업-수요기업이 공동 추진해 개발 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신뢰성인증은 민간으로 이양하여 기업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증 관련 정부의 자금 지원은 중단하게 된다.

신뢰성 평가센터의 특화 지원 및 자립화 기반마련을 위해 2014년까지 특화·자립화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뢰성 평가장비구축은 관련분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기업과 공동으로 매칭펀드 형태로 구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비구축과 인증 중심의 평가기반구축사업을 가속수명시험법제정, 신뢰성 DB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대응한다.

평가기반구축을 통해 확보된 정보 및 각종 신뢰성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선진 신뢰성DB 구축기관(CALCE 센터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신뢰성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한다.

◦ 부품․소재 전문 인력 5만명 육성

업종별 맞춤형 부품․소재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하여 2012년까지 총 37만5천명을 양성한다. 그린카 개발 등을 위한 11개 분야 인력양성 추진하며 조선분야에서는 중소형조선소의 생산체제 안정화 등을 위해 성능․품질 검사인력 등 양성을 한다.

철강에서는 희유금속 기술인력 양성하며 석유화확 분야에서는 친환경 신소재 인력, 신재생에너지소재 인력 등 양성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부품소재 융합기술인력 양성한다.
휴대폰은 SoC분야 고급설계인력 양성 및 이동통신 융합인력 등 양성하며 일반기계에서는 반도체 장비기계 설계인력 등 양성한다.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우수 인력의 해외연수 추진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실무중심의 현장교육을 부품·소재기업 및 교육생(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한다.

◦ 수요자 맞춤형 부품소재 정보․통계 기반 구축

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포털 정보지도(Know-Where) 구축을 통해 정보수요 기업들이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걸맞는 유비쿼터스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정보제공서비스가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계 서비스 범위를 응용통계･해외통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내외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등 고급통계 서비스 강화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수시 또는 긴급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통계 사업체계 고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품소재특별법의 한시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시한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역조 개선 등 국가적 Agenda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해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유도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6개 R&D 평가관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통폐합 추진됐다.

◦ 5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

매년 7억불 이상 외국인투자유치 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품소재 수입규모가 큰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기업간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한다.

특히 부품소재 기술 확보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 일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한다.

부품소재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설하여 투자유치 촉진하며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자본 유치 강화한다.또한 국내 기술개발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한다.

◦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공급기반 구축으로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R&D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수요기업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및 1대 多 상담을 적극 활용한다.

산업별, 품목별, 진출지역별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군을 ‘공동시장개척파트너’로 구성,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동북아 부품ㆍ소재 관련 기업 교류회 개최했으며 동북아 3국의 조립기업과 부품 및 소재 기업으로 구성된 가칭 ‘동북아부품소재기업교류회'를 구성했다.

국내 진출 외국 조립 및 부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부품 소재기업 설명회의 수시 개최를 통해 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국내 중소 부품 소재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탄력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한다.

Practice의 확산 프로그램 운용한다.
글로벌 소싱과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정보 파악과 동시에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해외 납품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부품 소재 마케팅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연구개발 전문업체 및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신제품 개발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 MCT-2012 추진체계

지난 2001년에 수립한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그간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부품․소재 관련 지원기관의 전문 영역과 핵심역량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매트릭스 구조의 업무와 역할 분담체계 마련했다. 필요시 경영지원, 정보서비스, 투자지원, 시장 분석 등 타 전문 영역의 업무는 과감히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 추진한다. 지원기관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 시킨다.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기업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될 신소재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하다. 정부지원사업별로 분산돼 지원․구축되는 소재 관련 분석․공정장비의 집중화 및 연계를 통한 연구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소재 사업화 前단계에 필요한 평가 및 공정개발용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정책, 정보, 인력, 장비 등 국가역량을 총집중하는 산·학·연·관간 네트워크 기능 강화한다.

부품․소재 전문화․대형화 추진 등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특별법’ 개정 추진한다.
부품‧소재 정책의 부처간, 민간 연계 기능 강화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위한 부품·소재전담지원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경련 부품ㆍ소재 특별위원회와의 연계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증대시킨다.

지역 부품·소재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단일 네트워크 속에서 부품·소재 개방형 혁신체제(OIS; Open Innovation System) 활성화, 지역 부품소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사업화․시장진출 촉진 등을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한다.

향후 통합연구단 소속 전문연구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을 지역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로 활성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