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과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과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희유금속(rare metal)물량이 국내수요량의 약 6일분, 목표량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유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규제 강화 움직임과 구입 예산 삭감 등의 악재가 발생해 이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등 희유광물 8개 광종의 비축물량은 7,722톤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국내수요량의 6일분에 불과하며 2016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7만6,000톤(2개월분)에 비하면 10.2% 수준에 불과해 공급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녹색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희유광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도 심해 공급 불안정성이 높음에 따라 국내 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예산을 3배 이상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 예산은 20억 줄어든 65억에 불과하고 비축물량도 536톤이나 감소한 것도 지적됐다.

김의원은 “희유금속의 비축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최근 세계경기침체로 국제광산물 가격이 급락한 현시점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최적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혁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희유금속 비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은 동, 크롬, 망간 등 10개 광종, 미국은 크롬, 텅스텐 등 14개 광종에 대해 국내 수요량의 3~4년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7개 광종에 대해 35.3일분을 비축하고 있다.

이 의원도 20억이나 삭감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감에 출석한 김신종 광물자원공사에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희유광물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과 정교한 로드맵을 작성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2011년에 희유광물 확보에 급격히 늘어난 294억원의 예산이 계획된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한 지경부의 관계자에게도 자원확보를 위해 기금 및 특별회계를 만들 방안을 찾을 것을 건의했다.

희유광물에 속하는 희토류(rare earth metal) 확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희토류 금속은 하이브리드카 고성능 모터 제조, 풍력터빈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로 가전과 환경은 물론 국방기술 등의 핵심 원자재다.

이명규 의원은 란탄, 테르븀, 네오디뮴 등 희토류 금속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수출쿼터 조정을 통해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수출쿼터를 일본의 수요만을 충족시킬 수준인 3만8,000톤으로 책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 때문에 미국이 광산 재가동에 나서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희토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확보 방안은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원을 확보 못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생할지 모른다“며 ”조속히 공사내에 관련된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태환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희토류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한중 합작으로 ‘서안맥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133억을 투자했으나 44억원의 손실을 입었을 뿐 국내의 납품실적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의 안보적성격을 감안해 손실을 감소하고 서안맥슨사를 운영중이지만, 국내 유통경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생산된 희토류 전부를 중국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의원은 “최첨단 제품의 필수소재인 희토류 확보에 광물자원공사가 헛물만 켜고 있다”며 “중국이 희토류 독점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내소재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지부진한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을 개선할 것과 우라늄 자주개발률이 10년간 0%인 것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마지막 추가 질문 시간에는 여야의원들이 최근 빈번히 파견되고 있는 이상득 의원 등 자원특사가 생색을 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