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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6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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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특히 R&D,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지경부가 밝힌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 총지출안에 따르면 지경부 예산은 14조8,2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4조5996억원 보다 1.6% 늘어났다.

이 중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4조4,062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증가했다. 이는 올해 추경 포함 금액과 비교해도 6.3% 증가한 액수.

내년 지경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녹색성장 부문의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에너지절약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아울러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을 확대해 올해 보다 이 분야에 9.5% 증액한 9,919억원을 책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예산을 올해 보다 18.7% 증액한 8059억원, 석유공사출자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예산을 2.4% 늘어난 1조59억원으로 잡았다.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 동력 등 R&D투자도 강화됐다.

그린카, 로봇,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부문에 올해 대비 16.5% 증액한 1조6447억원을 배정했고, 대일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올해보다 12.5% 늘어난 3,58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산업기술 저변 확충과 R&D 취약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90억원), 국가기술자산활용(83억원),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50억원), 미래지능형 신인프라기획사업(20억원)이 추진된다.

이 밖에 OLED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과 저소득층 에너지저소비고효율 제품교체 지원(300억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 구축(100억원), 슈퍼섬유 소재 및 융합기술개발 (1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한편 지경부는 성과 중심의 구조조정과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예산편성 원칙으로 정하고 25개에 달하는 인력 양성사업은 12개로 대폭 줄이고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융자 사업을 폐지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출연기금 감소의 영향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예산이 올해 대비 37.2% 감소(3,752억원)한 반면 성장잠내력 확충을 위한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은 12.1% 증가한 3조627억원이 배정됐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과 정보통신부문은 각각 지난해와 비슷한 4조6034억원, 9,520억원이 책정됐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등 R&D 투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총 재정규모 46조1,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512억원), 주요 사업비는 6조6744억원으로 13%(7,691억원) 증액됐다.

이중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개인 기초 연구 지원예산을 6,500억원으로 올해보 1,500억원 늘려잡고, 녹색 신성장동력 사업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8,45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주기술, 핵융합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69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특히 나로호 후속사업인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사업을 신설,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출연기관 인건비 지원액을 1조1,747억원으로 18% 확대하고 특히 정부출연 인건비 비중을 54.4%에서 66.9%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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