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이자 세계 최대 제주 실증단지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법·제도 기반이 마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달 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경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뒀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론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지정된다.

선 거점구축, 후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