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김용근)은 녹색인증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기술 △사업의 인증대상(범주) 확대 △녹색인증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진흥원은 현재 녹색인증 범주를 확대해 콘텐츠·바이오·제약 등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대상을 기존 61개에서 89개로, 기술 중점분야는 1,263개에서 1,843개로 확대한다.

기술수준은 현행 최고기술대비 70% 수준이 유지 된다. 도입 기술에서는 과소인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위 30%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녹색사업은 95개에서 116개로 확대한다.

사업 신청요건은 녹색사업을 위한 생산시설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투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단, 단순 제품생산·판매 등 기업의 일상적 비즈니스는 제외 된다.

녹색인증 평가기준도 달라진다.

녹색기술의 경우 시장성 등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했고,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 소지를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또 녹색사업의 경우 기술 활용성·환경기대효과·사업타당성 등 3대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 항목을 정책적합성 항목으로 변경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향을 정립했고, 녹색인증 전담기관, 평가기관, 분야별 전문가 360여명 등 민관합동 총괄작업반을 운영해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진흥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