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지난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광물자원 중국 등 소수국가 편중 및 금속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금속 가격 급등 및 자원무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수립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나 광물자원이 빈약해 95%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무역역조 심화, 수급불안 및 자원종속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이 저조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금속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인 ‘숨은 금속 자원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1단계(2010~2013년)의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경쟁력 기반 완비, 폐금속 재활용율 55%달성(현재 35.8%), 무역역조 연9.3억불이상 개선(총37억불 이상)이다. 2단계(2014~2020년)의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달성, 무역역조 연12.5억불이상 개선(총75억불 이상)이다.

정부는 단계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추진 분야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소관사항별로는 관련부처가 세부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총 112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총 1만6,000여개 일자리 창출, 4,560억원의 매립비용 절감, 1,100천톤의 CO2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