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조달청. ▲출처: 조달청

정부가 비축 중인 전기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품목에 대해 최고 2%까지 할인 방출을 실시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4월 말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염가방출 조치는 물가불안 요인이 높은 최근 상황에서 비철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 성수기가 겹침에 따라 시장에 추가적인 불안 요소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구리의 경우 판매가에서 2%가 할인되며,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의 경우 1%가 할인된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를 할인하는 구리는 2월말 기준으로 톤당 25만원, 고가 품목인 니켈은 37만원까지 싸게 공급된다.

조달청은 이번 할인 방출 조치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성수기를 틈탄 민간 유통업체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달청은 할인 방출 시행을 악용해 차익을 노리는 불법적인 전매행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적발 시 차익 환수는 물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말소, 5년간 비축물자 이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국제거래가격, 관세 및 도입 비용을 반영, 일일 판매가격을 산정해 나라장터 웹사이트 (www.g2b.go.kr)를 통해 매일 고시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일부 정부수요물자의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 PE 3층 피복강관’을 비롯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40종, 우수조달물품 70종 등 110종에 대한 원가자료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 작업은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매출‧매입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실제 투입량 및 단가, 인건비, 각종 경비의 적정성 평가로 이뤄지며 3월 중 전문 용역업체 선정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