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7~’31년)’ 수립 방향안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혁신 기술개발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및 정책·제도 지원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9일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7~’31년)’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온 원자력 분야 최고 법정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적용과 함께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에너지 안보 위기 고조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7차 종합계획은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총괄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초 혁신 성장 △국민 안심 △융합 확산 △기반 강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핵심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초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SMR 혁신 기술 확보와 2030년 민간 주도 사업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SMR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기술과 SMR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안심 분야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혁신 안전 기술 확보와 탄력 운전, 청정수소 생산 등 원전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원전 전주기 안전에 필수적인 설계·기술 요건 및 현장 데이터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처분 등 전주기 최적화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융합 확산 분야에서는 방사선 강점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공정 기술 개발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방사선 이용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초고령화, 식량안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방사선 기술의 상용화와 세계 시장 선도형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SMR 특별법 시행(’26.9)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확대에 발맞춰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확대, 국제기구·다자 협의체 참여 등 국제협력 확대, 원전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 시설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향후 위원회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오는 11~12월 원자력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 정책관은 “이번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원자력이 기술 자립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