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투자와 출산율 간 관계(상관계수:0.26)

혁신투자 확대가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소득 기대를 높여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투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4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여성 고용률, 결혼율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제한 뒤,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GMM)’을 적용해 혁신투자와 출산율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혁신투자 확대는 단순한 경제지표 개선을 넘어 출산율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혁신투자가 늘어나면 기업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이는 근로자의 미래 소득 전망 개선으로 이어져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OECD 19개국의 혁신투자율과 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26%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2년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15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한 이후 청주시 출산율은 0.86명에서 0.88명으로 상승했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에 2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울산 출산율도 0.85명에서 0.86명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혁신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기대를 높이며 출산에 긍정적 신호를 준 사례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혁신투자 유인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환급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기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초기 기업도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업종 평균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기업의 지속적 투자 여력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완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복지 확대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혁신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기대 형성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