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고용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일환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6일 발표, 이를 통해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실업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 단계에서부터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독일은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도입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와 함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교육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약 60%를 국가가 지원하는 ‘임금 대체 수당’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했다. 실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 안전망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은 ‘리스킬링’과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기업 주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이 주도하는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동시에 제조업 등 기존 산업 인력을 신성장 분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하며, 파견·복귀 전 과정에 걸쳐 비용과 임금을 지원했다. 인력 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전 국민 재교육과 기업 중심 직무 재설계를 병행했다.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통해 개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기존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직무 재설계 지원과 훈련 비용 보조를 통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고용 안정의 기준을 ‘일자리 유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유지’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 보호를 넘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정책 과제로 두 가지 축을 제시했다. 우선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융합형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정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학습계좌제 등 분산된 제도를 연계해 전 생애주기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정 및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보다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가 요구됐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고용유지 지원과 직업훈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맞춤형 직업교육과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통해 전환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