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기 지역산업위기대응 체계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산업위기의 지역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정책 수단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5일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산업 침체가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산업 문제와 지역 문제가 결합된 복합 위기 구조 속에서 기존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짚고, 전주기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철강·석유화학 산업 집적지인 포항·광양(철강), 여수·서산(석유화학)이 2025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6년에는 당진과 울산 남구에 대한 신규 지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특정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산업위기지역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위기 전·초기·중·후 단계에 대응하는 전주기 체계로 발전해 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위기 수준에 따라 차등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으며, 지정 과정에서는 산업 의존도와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정량 지표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지역을 선별·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성적 판단 요소를 일부 반영하는 등 제도 유연성도 강화됐다.

다만 산업 단위의 구조 전환 과제가 지역 단위 지원 방식으로 집행되면서, 국가 산업전략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지적됐다.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 원인에 비해 정책 대응은 지역 지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지역 산업위기의 근본 원인이 산업 구조와 경쟁력 문제라면, 대응 역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제도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산업전략과의 연계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성과 중심 평가 △연착륙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정 단계에서는 지역계획을 단순한 지원 수요 중심이 아닌 산업 전환 전략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단기 안정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기 구조 전환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지정 기간과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단기 대응 중심 구조로는 산업 재편 과정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평가 체계 역시 단순한 침체 여부 판단을 넘어 산업 전환의 방향성과 진척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정 유지에 유인이 집중된 현 구조에서 벗어나, 전환 성과를 달성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위기 탈출’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정 만료 이후 지원도 일괄적 방식이 아닌, 전환 성과와 연계된 연착륙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이는 산업 전환 완료 이후 지역경제의 안정적 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서의 저자인 유이선 연구위원은 “산업위기지역 제도가 더 이상 단순한 위기 대응 수단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을 공간 단위에서 실행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지역이 결합된 복합 위기 구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