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수입 관세 부과 기준을 기존 함량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하고 통관가격이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다만 품목별로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3일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고,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며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