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 주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본격화했다. 수입 의존 구조를 넘어 자원 안보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책으로 추진 중인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와 맞물려 진행됐다. 해당 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산업안보 공급망 TF’ 논의를 거쳐,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글로벌 희토류 사용량의 70~80%가 영구자석 제조에 집중돼 있다. 이에 산업부는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 대응체계 구축을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종합대책의 첫 번째 축은 단기 수급 위기 대응이다. 산업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통상 협력을 다각화하는 한편 수출입 코드(HSK) 신설·세분화를 통해 수급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확보처 다각화다.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 원 증액된 675억 원으로 늘리고, 융자 지원 비율도 70%까지 상향한다.

세 번째는 생산 내재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다.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영구자석 생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비롯해 수요기업인 현대자동차, 자원개발 분야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 고려아연, 재자원화 기업 S3R, 광해광업공단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 경쟁력은 갖췄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희토류 공급망 관리는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