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정·제련 핵심광물 생산비중(자료: IEA(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중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구조가 정제련·가공 단계까지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자국·역내 생산능력 확충을 축으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정제련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광종별 선택과 집중 전략과 함께 미·유럽 주도의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내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핵심광물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체소재개발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대화, 일본의 대응 벤치마킹 및 협력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역내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은 정제련·가공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희토류와 흑연 정제련 공급에서 중국의 비중은 90%를 상회하며, 다수 핵심광물에서도 중국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지위를 외교·통상 전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시행한 데 이어, 흑연과 희토류, 안티모니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2025년에는 미·중 관세 갈등 과정에서 일부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2026년 초에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핵심광물이 사실상 전략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핵심광물 정제련·가공 생산능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제 다자 협력보다는 자원보유국과의 양자협력,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실물 프로젝트 추진으로 정책 방향이 선명해졌다.

2025년 3월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미국 내 10개 핵심광물 프로젝트가 선정돼 추진 중이며, 미 국방부는 희토류 생산 기업인 MP Materials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자국 내 희토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핵심광물 공급안보를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핵심광물 자립을 위한 정책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 5월 핵심원자재법(CRMA)이 발효된 이후, EU는 2025년 상반기에 걸쳐 총 280억 유로 규모의 60개 전략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역내 소비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10% 이상을 채굴하고, 40% 이상을 정제련·가공하며, 25% 이상을 재활용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47개는 EU 역내, 13개는 역외에서 추진되며, 리튬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원자재 프로젝트가 다수를 이루는 점도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공급망 3법 시행과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중국의 전략자산화 심화와 미·EU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내적으로는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바탕으로 광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국내에 정제련 시설을 구축할 광종과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할 광종을 구분하고,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조정자이자 지원자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소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자원보유국과의 해외자원 개발 협력,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전략 대화, 일본의 공급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 개발·정제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에 편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