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동률과 생산능력지수 추이(단위: 2020=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력산업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면서 민간 자율에 의존해온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 회복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서 구조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력산업이 구조적 과잉공급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기존의 ‘민간 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 전반이 생산능력 확대로 가동률이 급락하는 전형적인 과잉공급 구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된 위험이었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반등을 기대하며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 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하면서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연구원은 설비 축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누구도 먼저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조정만으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정책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선 민간, 후 정부’ 원칙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명확한 국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과잉공급 해소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규제 환경 또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수익성 등 경쟁 민감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커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 획정 기준이 내수 중심인지, 글로벌 시장을 반영하는지 불분명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성△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요소수 사태를 사례로 들며,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정부 주도성을 강화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제시했다.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나열식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 명문화와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