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C·모듈러 특별법 검토방향 주요 내용(출처: 국토교통부)

정부가 모듈러 주택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고품질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 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5~’29년 공동주택의 고층, 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고도화 기술 개발(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