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국 대비 투자환경(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남북경협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기반 회복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이 중 응답한 200개사의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사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개성공단의 경제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8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45.5%가 남북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대비 북한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6%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고 △지리적 접근성(21%)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추진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35%)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21%)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6.5%)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 출처: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