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이 국내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애로·개선 과제 및 정책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2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93.8%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은 단 2.6%만이 꼽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용절감 차원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의 주요 해결책임을 여전히 시사했다.

또한 고용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확대 38.2%+현 상태 유지 60%)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확대 시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응답했다.

특히,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증가 55.5%(크게 증가 7%+다소 증가 48.5%) △현 수준 유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다소 감소 2.6%+크게 감소 0.2%)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앞으로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선호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 중 60.8%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성실성 및 인성(8.7%)을 꼽았다. 외국인근로자 선정 단계에서 성실성 및 인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직접 고용한 경험 또는 주변 추천을 바탕으로 국가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K-point E74 애로사항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인프라 부족(27.4%) △제반 행정비용 부담(20.8%)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서류 절차 및 기관(출입국사무소, 고용센터 등) 이용 불편(12.5%)을 제기하며, 행정절차의 편의가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 전체 42.1%는 ‘납기 준수 어려움’, 24.1%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오프쇼어링 고려)’으로 답하며 제도 시행 시, 사업체 운영에 애로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현실적 시행 불가능(4%)이라 단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와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