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 정부가 AI 패권경쟁에 나서면서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을, EU는 AI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도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고, 정부위원은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운영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과기부는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