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만드는 힘’에서 나오는 자주국방에 달렸다

▲ 권대환 생산기술연구원 적층제조자문위원&㈜링크솔루션 기획부장 (前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3D프린팅 및 부품국산화개발 담당)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목표’ 발언은 다시금 전작권 환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지만, 전작권 환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6·25 전쟁 중 넘어간 전작권은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동시에 주권 제약이라는 양면성을 지녀왔다. 그간 전환이 수차례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군이 그 권한을 이행할 역량을 갖추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때문이었다.

보수 진영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마저 “능력이 다소 미흡해도 빨리 찾아와 자주국방 역량과 군의 주인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제 이 논의의 초점이 ‘시기’가 아닌 ‘역량’과 ‘책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상징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자주국방’의 실질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1세기 전장에서 자주국방의 핵심 역량은 더 이상 병력 수나 무기 성능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속도의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분쟁들은 현대전의 승패가 ‘얼마나 빠르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군수 공급망의 속도와 복원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줬다. 값비싼 미사일과 전차가 아니라 저렴한 드론이 전세를 바꾸고, 파괴된 무기를 신속하게 수리하고 부품을 조달하는 능력이 전쟁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곳이 바로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 국방부는 2025년 3월31일 ‘국방 첨단제조 전략’을 통해 적층제조(AM), 즉 3D프린팅 기술을 국방의 핵심으로 지정했다. 설계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부품을 즉시 생산하는 디지털 체계를 구축하고, 평시에는 민간 제품을 만들던 기업이 위기 시 군수품을 생산하도록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영국은 2025년 3월 4일 ‘AAMI(Additive Manufacturing for the Allied Military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군이 부품 설계도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공동으로 부품을 출력해 상호 보급하는 실전 연계 체계까지 구축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개념이 무기·병력의 공유를 넘어 ‘생산 능력의 공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영국 국방부의 국방 첨단제조 전략(左) 및 美-英 AAMI 프로그램 과제 공모 안내서

군수 공급망 속도·복원력 현대전 승패 좌우, 美·英 적층제조 생산능력 공유

‘국방 적층제조 로드맵’ 수립 및 민간기업 육성·작전 현장 운용 체계 구축 必

■자주국방, 적층제조 혁신에서 찾아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 논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얻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에 따라 증액될 국방 예산은 물론 감시정찰자산, 첨단 무기체계 등 기존의 핵심 전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전력 증강과 더불어, 국방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모든 전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 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적층제조(AM) 기반의 국방 생산 혁신'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무기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국방 시스템 전체의 효율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국방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일부 정비창과 군수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민·관·군이 함께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첫째, ‘국방 적층제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 부처와 협업하고, 우선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 방향, 예산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제조 예비군’을 키워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의 민간 적층제조 기업들이 유사시 군수 부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 공유 플랫폼과 군사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운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방부대와 해상함정에 적층제조 장비를 배치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을 양성하며, 출력된 부품이 공식 군수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작전 현장에서 부품을 조달·수리할 수 있는 이동형 적층제조 시스템

■‘만드는 힘’이 곧 국력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미군에 의존하는 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는 군대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감을 고취하며, 군 조직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가 바로 적층제조 역량 확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생산 혁신의 흐름에 뒤처진다면, 전작권을 가져오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부품 하나 없어 첨단 무기가 멈춰 서는 ‘생산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주권의 회복이자 책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힘은, 이제 위기 시 무엇이든 즉시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의 안보’, 즉 적층제조 역량에서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이 지금 주목해야 할 혁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