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장 대응 국방산업 구조 혁신 必, ‘민간 제조 예비군’ 키워야

▲ 권대환 생산기술연구원 적층제조자문위원&㈜링크솔루션 기획부장 (前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3D프린팅 및 부품국산화개발 담당)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분쟁 사례는 전시 상황에서 산업 역량, 특히 무기 생산 능력이 국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면전에 직면한 국가는 평시 국방산업의 생산 여력을 넘어서는 수요에 직면하게 되며,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체계 생산체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 손실과 전략적 열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러한 교훈을 반영하여 2026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민간 제조업 기반을 군수품 생산에 활용하는 ‘CRMN(Commercial ReserveManufacturing Network, 민간비축제조체계, 이하 CRMN)’ 개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CRMN은 평시 민간 제조시설을 등록·인증하고, AI와 디지털 제조 기술을 활용해 전시 또는 위기 상황에서 군수품 생산으로 신속 전환이 가능한 생산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약 비축이나 민수품의 군수품 대체 개념을 넘어 공장 단위에서의 ‘생산 역량 비축’, 즉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계약 구조까지 설계된 새로운 전략적 동원 체계다. 한국 또한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과 국지전 가능성 증가에 대비해 유사한 구조의 ‘한국형 CRMN’ 개념 도입이 절실하다.

■기존 ‘산업동원’ 제도의 한계와 교훈

우리 군 역시 전시를 대비한 ‘산업동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특정 기업과 군수물자 우선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유사시 물자 생산을 동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는 전시 비축 중심이거나 대규모 장비 유지·보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신속 대응, 소량 고정밀 생산, 기술 유연성 등의 면에서 근본적인 제약이 따른다.

특히 21세기 전장은 소형 정밀 타격체계, 드론, 센서, 탄약 등 고도의 민간기술 접목이 요구되는 군수품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기존 체계로는 이런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적층제조(3D프린팅) 역량, 정밀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와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전시 대응형 생산전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제조업체가 사전 계약과 기술 전환 체계를 갖춘 구조로 국방 생산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제조 및 기술 전환 체계 비교(자료:링크솔루션)

美 민간비축제조체계 마련, 유연 적기생산·공급망 다변화 효과 커

참여 기업 인증·인센티브 등 법적근거·보상 체계 마련 필요

■한국형 CRMN, 中企 국방 진입장벽 낮춰

한국형 CRMN은 다층 구조의 예비제조 네트워크로 설계될 수 있다. 먼저 국방부 주도하에 경제·산업부처와 협조하여 민간 제조업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AI 기반 생산능력 분석, 디지털 설계 공유 플랫폼, 평시-전시 전환 시뮬레이션, 계약형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한다. 이는 단순 하도급을 넘어 전시 생산계획 시나리오 기반의 역량 인증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 프레임, 정밀 부품, 탄두 외피, 로봇의 구동 모듈 등 부품 단위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을 민간이 평시에 생산하되, 위기 시 전환 가능한 설비와 공정, 설계도면 등을 확보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생산 장비는 자동화 및 모듈화를 통해 다기능화하며, 군과 민이 공동으로 재료·설계·품질 기준을 정의해 사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국방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제조 생태계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창출하여 산업계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의 국방 진입장벽을 낮추고, 군수품의 생산 다변화를 통해 특정 대기업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형 CRMN’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훈령을 개정하여 민간 제조 시설의 사전 등록 및 인증, 평시 기술 공유와 전환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평시 인센티브와 전시 보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및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동원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안보 동맹 진입 기반 마련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한 국방 물자 생산 체계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AUKUS 협정을 통해 영국,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협력과 기술 공유를 본격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국가방산전략(NDIS)’과 ‘국가방위산업전략 실행계획(NDIS-IP)’을 수립해 첨단 제조기술 기반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 해군은 2024년 4월 필리핀 발리카탄 연합훈련에서 제3해병연대에 3D프린팅 장비를 배치, 필요한 군수품을 현장에서 즉시 제작하는 임시제작 훈련을 시행했으며, 8월에는 RIMPAC 연합연습에서 EMU(Expeditionary Manufacturing Unit) 장비를 활용해 11개의 함정 부품을 자급 생산하는 실증도 수행했다. 이는 위기상황 시 공급망 단절을 극복하고 실시간 군수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생산모델로 평가된다.

이처럼 미국은 3D프린팅을 포함한 민간기술 기반의 신속한 군수품 전환체계를 인도-태평양 전장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 간의 기술 공유 및 생산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NSC에서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군사역량 개발 및 상호 운영 등을 위한 군사협력 확대 제안도 공식화됐으며, 이는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형 CRMN 체계 구축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연합작전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강화와 위기 대응능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시 대응형 국방산업 구조 혁신 必

전면전, 고강도 분쟁, 복합 위협이 빈발하는 현대 안보 환경에서 ‘무기 생산역량’은 전략자산 그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국이 CRMN을 통해 보여준 제조-안보 연계 혁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형 CRMN 도입은 단순히 국방 제조력 강화를 넘어, 민군 융합 기반의 국가 총력 안보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평시 참여 인센티브와 전시 대응 매뉴얼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 전환성과 및 생산 신뢰성 평가 기준 마련, 넷째, 국방 R&D와 산업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의 기술과 생산력, 정부의 제도적 기반과 안보 전략이 결합되는 한국형 CRMN은 미래 전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전시 대응형 국방산업 구조 혁신을 시작할 적기이다.

▲ 링크솔루션은 국방/방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3D프린팅 장비와 서비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