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방비 및 장비비 추이(출처: 산업연구원)

중국 방위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유입을 통한 무기체계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先 민간 산업 육성-後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 △2035년 군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2049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 등 중장기 국방 목표에 따라 국방비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8년에는 우리나라 ‘방위력개선비’ 개념의 장비비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산 수요 확대와 함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영 방산기업들은 통합과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5년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은 AI 기술과 드론, 로봇 등 무인 시스템의 고도화에 집중하며 무기체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4년 말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투로봇 ‘로봇늑대’ △드론 ‘벌떼드론’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 등 AI 기반의 무인 전력이 대거 공개되며, 이들의 합동 운용을 통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실현 가능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무기체계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 전략이 있다. 중국 정부는 AI, 드론, 로봇 등 핵심 기술을 민간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발전시킨 뒤, 이를 국방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先 민간 산업 육성 - 後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는 민군 간 협력을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발전 경로를 종합해 보면,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쟁 구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군용기 분야를 중심으로 제3세계 시장에서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쟁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재래식 중심에서 첨단 무기 중심으로 전환이 예상되며, 시장 측면에서도 기존의 아시아·아프리카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주요 수출 경쟁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한 민간 기술의 신속한 전력화 △효과적인 전력화를 위한 민간 기술 부처와 국방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산업연구원 박혜지 연구원은 “중국 방위산업은 민간 기술을 전략적으로 흡수해 첨단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의 전력화 기반을 정비해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 주하이 에어쇼 中 주요 AI 무인 전력(출처: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