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 민간 전문가의 의견 및 최신 동향과 기술패권 경쟁 현황을 반영해 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위원장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통제 및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노력, 중국의 인공지능(AI)·로봇·합성생물학 등 기술 성장에서 보듯, 전략기술은 경제는 물론 국가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혁신 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해 집중투자했다. 또한, 범부처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과제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는 관계부처 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관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 2기를 구성·운영한다.

해당 위원회에는 △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모빌리티·수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KT(인공지능·차세대 통신) △LG사이언스파크(인공지능·바이오·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과학기술, 외교안보, 혁신정책 분야의 민간 전문가 16인이 참여한다.

또한, 경제·안보·지식재산권 등 혁신정책 전반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산업부 등 경제부처, 국방부·외교부·국정원 등 안보기관, 데이터 기반 전략마련을 위한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위원 9명(위원장 포함)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제1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과 함께, 현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최근의 기술 고도화, 경제·안보를 비롯한 기술패권 경쟁 동향 등을 반영해 최신화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고도화 계획’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해 집중 투자·지원할 전략기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의 경우 2년 단위로 ‘핵심·신흥기술(CET)’목록을 최신화하는 등 전략기술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전략기술 특위 역시 기술·안보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다듬는다.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 특히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별도 분야로 포함되지 않았던 주요기술의 추가 및 기존 분야간 통합·조정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미래소재와 같이 수년 내 공급망 경쟁의 화두가 되어 자립화가 필요한 기술과,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유관 기술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 기술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분야간 융복합·연계성 강화 방안도 고려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석 과정에는 주요국의 전략기술 체계, 국제적 기술예측기관의 기술 동향·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 이를 위해 △과기자문회의 전문위원 △국가전략기술 특위 소속 기술별 조정위원 △과총·한림원·분야별 학회 등 과학기술 전문가 및 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50개 세부 중점기술도 기술패권 경쟁 현황을 반영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개편은 관계부처 협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심의 등을 거쳐 9월말경 개최될 ‘국가전략기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할 계획이다. 확정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기술 단위의 국가 임무도출 및 길목기술 식별 △연구개발 투자 △인재육성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 단계별 로드맵’을 신규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대형 과제를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로 연계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저성장 시대를 뛰어넘어 국가 혁신을 모색할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최신 동향을 폭넓게 반영해 국가 최상위 기술확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