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추진 전략

정부가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33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또한 이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이들 기업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지원(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하기 위해 올해 7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초저리대출, 지분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중 20조원 이상을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의 조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626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또한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이밖에 첨특단지 인프라 기반기설 구축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30~50%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7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에 있어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추경을 23억원 추가 편성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들이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반도체 前공정 생산설비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구축하는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R&D 사업(4,469억원)’도 신속 투자할 계획이다. 국산 AI 반도체 시장창출 위한 실증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454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