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정책 제언을 내놨다.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10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제언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에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등이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를 꼽았다. 

주요 과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 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